이 글은 맷앤핵 2021년 1월 모임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

• (기사) 서울택시 7만대 데이터, 티머니가 쥐고 있는 이유
•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인가? 일반 택시 운행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 버스나 지하철 수준으로 공개해야 함.
• 협약서를 정보공개하도록 요청함.
  • 협약서에 데이터 관련 내용이 없을 수도 있음.
• 교통 결제 민간업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공유주차장)
•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지도 서비스는 해당 데이터를 접근하였는지.

• 택시 데이터처럼 다른 분야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것이 궁금하다"를 논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16
• 2012년 공공네트워크 유사한 지적함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9047?no=39047

•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업체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판매할 때 세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 민간업체가 택시 데이터에 돈을 받으려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 유사 사례: 통신사 데이터를 정부에게 판매함
    • 싸지는 않음 가격? 가격도 정보공개?
    • 통신사가 신용카드사랑 합쳐서 세트로 판매
    • 월별로 12회 받는데 5천만원 내외 정도 (대구?)
    • 지자체, 중앙정부 따로 구매
• 지자체는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며 통계자료 일부만 공개함.
  • 통계청, 서울시 통계, 요약 공개
  • LG CNS등 별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