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코로나19 전파 초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목적으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가 도입됐다.

수기출입명부에는 당초 방문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사생활 침해 우려에 지난해 9월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거나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왔으나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우리에게 '코로나 19 확산에 대비한 수기입장방식 개선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문의가 왔다.

이에 총 9개의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중 'QR 코드 발급 시 아래 한글과 숫자 조합의 문자 발급' 방식에 흥미를 표출했다.

이렇게 개인안심번호의 윤곽이 만들어졌고 처음 아이디어를 낸 우리가 개발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개발에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은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진분이 많았다. 또한 이 사업은 공익 목적이며 보다 빠른 실제 적용을 위해 별도의 수입 없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주요 논의 사항

1.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개인안심번호를 생성해 수기입장에 활용
2.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한글 조합은 제외

3 성과와 교훈, 시사점

3.1 추진 성과

공적마스크 개발에 이은 민-관 협력의 대표 사례로 카카오, 네이버, PASS 앱을 통한 배포로 사용자를 유치하였고, 많은 언론에서도 관련 사항을 의미 있게 보도하였다. 특히 보도자료에서 공익을 위한 재능기부였음을 강조하며 코드포코리아를 언급하는 등 홍보의 효과도 있었다.

3.2 교훈 및 성공요인

3.3 시사점

4 현장의 목소리

4.1 코드포코리아

  • 권오현:
    • 처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안대로 계약 및 용역으로 사업을 했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래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직접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푸는게 더 적절한 문제들이 많으며,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코드포코리아에 프로젝트를 제안했을때 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시민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로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하고 기술적으로 직접 참여도 하는 등 현업 개발자이자 시민의 입장에서 민관협력에 기여하는 일이 늘어나길 바란다.
    • 윤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부임 후 수기명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자 개발자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겠냐고 문의가 있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문제 해결에 초대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일인데, 사회 문제 해결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있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 손성민:
    •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서 여러 날 밤샘작업을 했다. 테스트 돌려놓고 쪽잠을 자기도 했고 잘 될까 걱정도 많았는데 결과물을 보니 헛된 시간을 보내진 않은 것 같다
  • 진태양:
    • 따뜻한 인성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 순간순간이 즐겁다. 이번 프로젝트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
  • 유경민:
  • 김성준:
    •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수단으로 여러가지가 쓰이지만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 이용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개발 과정을 함께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별을 위한 난수를 중복없이 생성하는데 메모리와 같은 컴퓨팅 자원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안심번호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때 거꾸로 전화번호를 유추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기준에 맞추도록 암호화 기법 자료를 조사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수차레 반복하여 테스트하고 기능을 검토하고 노력해주신 손성민님, 진태양님, 권오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원석님, 심원일님, 유경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 앞으로 임시 주차할 때 전화번호를 남길 경우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를 빼달라거나 차를 긁었다거나 하는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오원석:
    • 코드포코리아의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듯 하여 뿌듯하다. 그리고 나는 별로 거든 것이 없다^^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하셨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 심원일:
    • 많은 분들의 선한 의지를 모아 사회적인 행동과 실현의 장을 마련 해 주신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정성과 의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용기에도 매우 감사한다.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