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과, 교훈, 시사점

1.1 추진 성과

1.1.1 정성적 성과

민-관 협력의 대표 사례로 150개 이상의 웹과 앱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많은 언론에서도 관련 사항을 의미 있게 보도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홍콩, 대만의 아시아 시빅해커들 20여명은 지난 3월 27일 유튜브를 통하여 공중 건강(Public health), 특히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씨빅해킹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국은 일반인, 학생 등의 시빅해커로 구성된 코로나19 공공데이터공동대응팀(리더 권오현)이 정부가 개방한 공적마스크 API를 활용하여 다양한 앱 및 모바일 웹서비스(웨어마스크, 마스크사자 등)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만의 시빅해커는 한국의 공적마스크 API를 직접 사용해 봤음을 밝히고 대만은 CSV 형태로 개방한 것에 반해 한국은 API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훨씬 더 빠르고 쉬운 개발 환경을 제공 한 것을 인상적으로 꼽았다.

1.1.2 정량적 성과

마스크 데이터의 개방으로 3월 11일 부터 3월 29일 까지 총 6.7억회의 마스크 API 호출*을 기록하며, 정부의 투명성과 마스크 구매자의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하였다(시간당 최대 964만회 호출(3.14(토) 9시~10시), 평균 응답속도는 0.05초로 안정적). 또한, 약국의 마스크 매진율이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약국도 알림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방문하는 상황이 증가하였다(마스크 완판 약국 비율 25.2%p 증가(개방전 68%→ 개방후 1일차(수) 88%, 2일차(목) 93.5%, 3일차(금) 91.7%, 4일차(토) 91.3%, 5일차(일) 92.5%)). 현장 에서도 줄서기와 전화 문의도 많이 줄어들고, 마스크 판매 시간도 분산되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개방 관련 민원도 크게 감소*(NIA 공공데이터포털 헬프데스크 기준) 하였다. * (3.11) 480건(정보표출 제외 요청)→(3.13) 50건→ (3주차)하루 10건 내외(주소정정‧기능개선 위주) → (4월말 현재)하루 1건 이내

1.2 교훈 및 성공요인

  • 원칙 1 : 정부·공공기관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 원칙 2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발생 가능한 이슈·문제를 사전 검토한다.
  • 원칙 3 : 이슈·문제 발생 즉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해결한다.

1.2.1 < 이해관계자 별 다양한 요구 관리 및 장애 발생 극복․끊임없는 노력 >

1.2.1.1 (약사)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 데이터 개방에 대한 반감

5부제 판매 제도에 대한 약국 현장의 이해 부족으로 다수 약국의 판매 데이터가 실제와 상이*하여 데이터 개방에 반감 있는 약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장과 시스템상의 재고 수량 차이, 판매 준비 중 등인 약국을 위해 ‘판매 중지’ 버튼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전화 문의와 방문을 감소시켰다.

  • 판매 정보 입력 지연, 성인용 중심으로 수량을 입력해야 하나 아동용도 입력하여 재고 존재, 번호표 배부 방식으로 실제 재고와 시스템 데이터의 상이
1.2.1.2 (약사/개발자) 재고데이터의 부정확시 국민 불편 초래 및 약사의 민원 대응 증가

재고 현황 데이터는 한정된 수량으로 1시간 내외 판매 및 심평원 시스템으로부터 5분 단위로 업데이트되어 실제 재고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당초 약국별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형태의 수치로 보여주려 했으나, 빠르게 판매되는 경우 업데이트 주기 내에서도 마스크 수량 변화가 크고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수치가 아닌 재고 현황의 구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2.1.3 (약사/개발자) 일부 판매처 위치 정보 등의 상이로 이용자 문의 및 불편 초래

약국 정보는 심평원으로부터 일 단위의 파일(엑셀)로 받아 DB적재 및 NIA에서 주소를 위경도 좌표로 변환 후 판매정보와 매핑하여 API를 제공하였고, 심평원 제공 약국 주소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도상의 판매처 정보 오류가 발생(좌표변환 불가 또는 지도상 잘못된 위치 표출)하였다.

이에 NIA는 네이버와 협력하여 오류가 있는 판매처 고유번호(요양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기 확보된 정확한 좌표정보를 제공하여 주소의 좌표 오류정보를 개선*함에 따라, 주소오류 관련 민원을 대폭 해소하였다.* 주소오류 160여개, 동일주소의 좌표 중복 2,000여개 개선

1.2.1.4 (개발자) 공적마스크 맵 서비스는 공익적 목적임에 따라 서비스를 개발한 개인 등이 이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코로나19 맵 등 개인 개발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앱/웹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 운영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부터 공적마스크 맵 서비스를 위한 운영 부담 해소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NIA가 그동안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협력해온 파스-타 얼라이언스 기업들과 코로나19 관련 공익적 목적의 앱/웹 서비스 운영을 위한 무상 클라우드 이용을 제공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였다.

1.2.1.5 (개발자) 공적마스크 맵 서비스를 앱으로 구현하는 경우는 앱 스토어 등록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공적마스크 판매에 맞춘 앱 서비스 개시에 어려움 내포

공적마스크 맵 서비스를 앱으로 구현한 경우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 등에 등록 신청시 일정 기간 검토 및 승인 기간이 필요하여 이를 단축해 줄 것을 개발자들이 요청하였다. 이후 구글, 애플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가짜 뉴스, 상업적 악용 우려로 코로나19 관련 앱은 모두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NIA는 구글스토어에 협조 요청 채널을 마련하고 공적마스크 관련 앱의 등록을 지원하였다.

1.2.1.6 (개발자) 서비스 테스트 단계에서 지도기반 검색 시 속도 저하 문제 식별

API 데이터 중, 약국 주소정보를 초기에 위경도 좌표로만 제공하였으나, 지도 서비스 기반의 약국 및 판매정보를 표출시 총 2만 5천여 개의 방대한 판매처 데이터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검색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주소정보를 위경도 좌표 변환시, 반경을 미터(m) 단위로 최대 5Km로 좌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판매처 정보를 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결하였다.

1.2.1.7 (개발자) 서비스 초기 마스크API 스펙의 변동성을 불특정 다수 개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이 중요

마스크 API를 통한 제공 항목 등을 정의하였어도 서비스 운영과 함께 조금씩 변동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수의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전달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NIA 3차례의 마스크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안내문을 작성하여 개발자 네트워크 및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지(3월10일, 3월12일, 3월13일)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앱·웹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도록 API 기술문서를 swagger(오픈API 명세를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 도구) 형태로 제공하여 변경사항을 즉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1.8 (국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짧은 기간 내에 우리 국민의 높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구현 및 제공이 관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개발은 사업 발주 등 행정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포털 및 기본 병원·약국 앱 서비스 업체의 참여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보 및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마스크 맵 서비스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중요하나 데이터는 판매자 입력 방식이라 판매자의 판매 처리 방법의 숙지까지 기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서비스 오픈 초기를 베타서비스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과 함께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였다.

1.2.1.9 (전체) 서비스 오픈 초기 판매처(약국), 개발자, 국민들의 문의 및 민원 폭발

공적마스크 맵 서비스는 약국, 개발자, 국민이 모두 관계되어 있어 다양한 문의 및 민원이 발생하였고, 문의 대응을 위한 심평원, 대한약사회, NIA 역할 구분 및 헬프데스크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약국의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관련 문의는 심평원으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정책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로, 그 외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 맵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오류 신고 등은 NIA 공공데이터포털 헬프데스크와 전용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채널을 명확화 하여 문의를 분산하여 대응하였다.

1.3 시사점

1.3.1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는 높은 시민 의식과 기업문화 >

공적마스크 맵 서비스에는 중학생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개발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시빅해커라 칭한다. 시빅해커란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이 시민 자격으로서 공공의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는 사람들이며 시빅해킹은 시민들이 새로운 도구와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도시 또는 정부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세계적인 사회 운동을 말한다. 특히 열린 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드나무, 코드포서울 등의 시빅해킹 커뮤니티들이 존재했었고 특히, 이번 공적마스크 대응을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로 코드포코리아가 탄생하고 시빅해킹 개발자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과 협의를 톡방에서 진행했다면 코드포코리아 커뮤니티는 슬랙이라는 도구를 통해 각자의 개발 과정과 데이터를 협의하고 조언하고 협력하였다. 톡방에서의 의사결정을 빠른 시간에 슬랙으로 전달하여 개발자들에게 정보의 혼선을 줄이도록 한것 또한 이번 공적마스크 대응에서 민관협력의 좋은 성과라 볼 수 있다. 시민개발자들의 동참으로 공적마스크가 어디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알 길이 없었던 시민들은 공적마스크 맵 서비스를 이용해 마스크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고 공적마스크 정책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놀라운 것은 데이터 개방 결정에서 서비스까지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클라우드 기업들이 적극 기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모두 높은 시민 의식과 기업 문화이다.

1.4 < 향후 과제 >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가 재난 상황(자연재난, 사회재난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일회적 방식으로는 지속하기는 곤란하며, 재난 발생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 및 협력을 상시화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 및 기반, 거점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시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 그대로 개방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적마스크 대응에서 보여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사태는 공공의료, 원격교육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시민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부"가 그것이다. 민간에서 다양한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민 스스로 자신들의 그리고 주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성격으로써의 정부 역할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부"이며 그 핵심에는 공공데이터가 있다.

1.4.1 국가 재난 대비 상시적 민관 협력 모델을 위한 방안 제안

첫번째 태풍, 사람 감염병, 동물 감염병, 지진, 산불 등 기존에 자주 발생했던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발표되었던 각종 자료들을 분석하여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meta data와 DB를 구성 후 국가 시스템(data.go.kr)에 구축하고, meta data와 API 정보 등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이번 마스크 앱과 같이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관련자들이 모여 협의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관련 서비스/앱이 개발되어 국가 재난의 발생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서비스/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한 네비게이션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산사태, 산불, 홍수 등에 교통 흐름을 통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두번째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을 국가 재난 데이터 주관 클라우드로 지정하고, 재난 관련 데이터, 앱 서버, 트래픽 자원을 민간이 만든 국가 재난 안내 앱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트래픽 폭주없이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세번째 주요 포털 업체들을 국가 재난 데이터 주관 포털로 지정하여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 시 이들 포털 사이트나 지도서비스를 통해 국가 재난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과 앱/서비스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1.4.2 국가 재난 데이터의 공공데이터로 공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공개했던 모든 데이터들은 따로 데이터 셋으로 일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 필요한 정책연구, 통계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4일 현재 공적 마스크 관련 배포,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