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05-30 밋앤핵-10회 공유용: 프로젝트 상황
1.1 프로젝트 목적, 배경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 판례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노동건강정책 포럼에서 6-7월으로 예정된 포럼 행사에서 논의하려는 목적
- 긴글 형태의 판결문에서 데이터 코딩(질병, 업무환경, 법리상의 인과관계 등 분석 기초자료) 작업을 쉽게 해주는 분야 전문가용 서비스를 1차 목표로 개발중
-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코딩의 예: https://dspubs.org/od/ 의 data 2 에서 data 1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 1,2,3심의 각각의 시기 및 판단결과 (인정.불인정), 다음 내용에 대한 1,2,3심의 인정사실: 유해인자가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아니다, 해당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아니다, 유해인자의 노출량이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아니다, 기타 특별한 상황이 있다/아니다 등
- "직업성 암" 유형의 판례를 우선 분석 시도
- 비전문가 시민이 위 내용을 쉽게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2차 목표
1.2 프로젝트 구조, 현황
1.3 진행된 작업
1.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판결문 자료 취합 (바른생활님 코드)
2. 취합한 판결문을 조회하고 질병코드, 업무환경, 상당인과관계 등 추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백엔드 + 웹서비스 프로토타입 구현 (django 3 기반)
1.4 예정된 작업
- 자료를 특정 단어로 검색하여 조회하기
- 자료를 특정 분류/조건으로 필터링하여 조회하기
- 조회한 자료를 엑셀/csv 파일로 다운로드하기
- 전심판결, 연관판례 링크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최신 데이터 자동으로 받아오기
- main 브랜치와 aws 서비스 CI 연동하여, main 브랜치를 수정할 경우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sanjae.codefor.kr에 반영되도록 함
1.5 기능 개선 제안
1.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차이가 있음
배경: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서비스에서는 목록에서 업무상재해유형(예: 직업성 암 등), 상세 화면에서 원고, 피고, 변론종결, 판결선고일, 별지 정보 (관계 법령, 참조 조문 등), 참조 판례 링크 등을 제공함. 공공데이터포털 API에서는 이들 항목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들 항목을 원할 경우 산재판례 웹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병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2. 조회/검색 기능을 별도 API endpoint로 제공 (json 등)
배경: 현재 서비스는 웹 인터페이스가 django에 묶여 있어, 장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참여가 어려움. 위 1차 목표의 전문가용 프로토타입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시민 대상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경우 별도 API가 있으면 프론트엔드가 django와 분리될 수 있음. 기술 제약이 줄어들면 참여/기여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
3. 중복 판례 데이터 존재 -> 대응방식 의사결정 필요
사건번호가 자료 unique 식별자 역할을 하는데, 같은 사건번호로 두 개의 판결문 데이터가 조회되는 경우가 200여건
연관 판례 링크 기능을 구현하려면 중복 사건번호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판결문 본문에서 질병, 업무환경과 밀접한 키워드를 하이라이트해주는 기능
- 처분의 경위
- 업무에 종사
- 업무 내용
- 이 사건 상병
- 승인상병
- 진단
- ...
1.6 비고
- 열린 프로젝트이고 슬랙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해주신 분들이 여럿 계심. 제 경우 생업 외의 시간에 잠깐씩 참여하다보니 다른 기여자와 소통하고 연결하기보다는 당장 기능 구현에 집중하게 됨.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예: 개발 기여 가이드 등)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됨.
- 오늘 내용 공유를 위해 진행상황을 복기하면서 느낀 점: 논의 내용이 슬랙 스레드, 깃헙 ppt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조금 이해가 어려움. 배경, 목적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이게 모아놓으면 (저 같이) 논의 중간에 참여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