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확산 규모가 커지면서 일상 속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함께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민간기업 또는 단체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시빅해커들이 과거 메르스 사태를 전례로 민간적 차원에서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난 대응 관련 공공데이터가 파편화 되어있어 국민들의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함께 감염병 위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염병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핵심 가치

• 신속성과 선제성

전염병 상황과 같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의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유포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로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주기(6시간, 1일)를 가지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신뢰성과 개인 정보 보호

매체를 통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지양하여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성과 재생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쉽도록 접근성이 높고, 가공이 편리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OpenAPI를 기본으로 제공하되, 일반인의 정보 조회가 쉽도록 엑셀 파일 형식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요청 데이터 상세 설명

• 종합 통계

감염병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

기준일시, 분류별 환자 통계(양성, 음성, 검사중, 접촉, 퇴원 등), 지역별 환자 통계

• 확진자 목록

확진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

번호, 지역, 성별, 국적, 연령대, 상태, 격리장소, 접촉자 수, 확진일자, 완치일자

• 방역대상 장소

접촉자,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자료

확진자번호, 방문일, 시간(IN/OUT 정밀), 도로명 주소, 후속조치(방역완료, 폐쇄조치 등)

• 의심 환자 목록

의심환자와 검진 결과의 파악을 위한 자료

번호, 지역, 성별, 국적, 연령대, 상태, 접촉장소, 접촉자 수

• 선별 진료소 목록

국민들의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검진받을 수 있는 자료

구분, 지역, 명칭, 도로명 주소, 수용 인원, 검체 채취 가능, 운영 시간, 연락처

• 방호 용구 배포처

구분, 지역, 명칭, 도로명 주소, 제공 용구 목록 및 수량, 재고, 운영 시간, 연락처

기존 병의원 정보와 연계 가능 여부 검토

4 데이터 작성 정책 제안

1. 현재 질본에서 공개하는 시도별 발생동향 데이터가 최종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시계열 차트를 그리기 위해 일별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질본 마이크로사이트의 시도별 발생 동향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주기적이지 않아 하루 이상 변경되지 않은 적이 발생합니다. 3월 2일 0시 데이터 부터는 제공되던 시도별 ‘격리해제’’, ‘검사 중', ‘결과음성' 컬럼을 더이상 제공하고 있지 있어, 더이상 시도별 증/감을 알 수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 제공되길 바랍니다.
3. 3월 2일 보도 자료 부터 격리해제된 사람의 카운트만 제공하고 정보가 성별/나이/지역 등 아무런 정보도 제공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제공되길 바랍니다.
4. 기존 확진자에 대한 정보 수정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에 정보 생성 일시와 수정 일시가 함께 반영하고, 기존 정보 변동 내역을 따로 통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각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 포맷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업로드 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이 부분 질본에서 표준 보고 형식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가이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ex) 충북2: 2.17.(월) 14:00~15:00 시장
   • ex) 포항2: 2020-02-19 10:50-11:40 상호명 (도로명주소)
6. 제공되는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관리되길 바랍니다. 제공하는 데이터도 일관적이고, 제공 주기나 집계 시점, 기준 등도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5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코로나19 와 같은 바이러스는 앞으로 언제든지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등 등 정부와 국민 모두의 대응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오픈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준비하는 지침이나 규정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난사태 해결에 함께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시민들의 두려움과 패닉, 불안을 줄이고 긴급재난상황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