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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공공 데이터
코드포코리아
발행일
2023-07-28
조회수
866
이 글은 맷앤핵 2021년 1월 모임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
(기사) 서울택시 7만대 데이터, 티머니가 쥐고 있는 이유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인가? 일반 택시 운행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 버스나 지하철 수준으로 공개해야 함.
협약서를 정보공개하도록 요청함.
협약서에 데이터 관련 내용이 없을 수도 있음.
교통 결제 민간업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공유주차장)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지도 서비스는 해당 데이터를 접근하였는지.
택시 데이터처럼 다른 분야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것이 궁금하다"를 논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16
2012년 공공네트워크 유사한 지적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9047?no=39047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업체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판매할 때 세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민간업체가 택시 데이터에 돈을 받으려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유사 사례: 통신사 데이터를 정부에게 판매함
싸지는 않음 가격? 가격도 정보공개?
통신사가 신용카드사랑 합쳐서 세트로 판매
월별로 12회 받는데 5천만원 내외 정도 (대구?)
지자체, 중앙정부 따로 구매
지자체는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며 통계자료 일부만 공개함.
통계청, 서울시 통계, 요약 공개
LG CNS등 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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