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포코리아 밋앤핵 #9 — 한국이 불법어업계 불량국가 였다고?!

코드포코리아
발행일 2023-05-03 조회수 1093

주제: 불법 어업 감시 데이터(Global Fishing Watch)
일시: 2021년 5월 2일 일요일 저녁 8시
장소: Zoom
발제: 김태상

글로벌 피싱워치

글로벌 피싱워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인간 활동의 투명성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설립한 디카프리오 재단(https://www.leonardodicaprio.org)의 지원으로 구글, 오세아나(Oceana), 스카이트루스(SkyTruth) 3개 단체가 모여 결성했다는데요. 무려 전세계 7만여척의 어선을 실시간 추적하고, 그 정보를 3일 뒤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globalfishingwatch.org/map/)

데이터 소스

선박간 충돌방지 목적의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장치가 인공위성과 연결 되어 있어 선박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AIS 장치는 끌 수 있고, 데이터 위조(spoofing)가 가능하며, 모든 어선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 2019년 한국의 총 66,000여 척의 어선 중 글로벌 피싱워치 지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한국 어선 수는 2,336척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각 국에서 장치를 마음대로 끌 수 없는 선박위치 추적시스템 VMS(Vessel monitoring system)을 강제하지만, 아직 모든 나라의 데이터가 글로벌 피싱워치와 연동되지는 않았습니다. VMS 데이터를 공개한 나라는 총 7국가로: 인도네시아, 페루, 파나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브라질 입니다. 그 중 브라질이 (세미나 일자 기준) 가장 최근인 2021년 4월 23일 협약을 체결해 2,000여척의 브라질 국적선이 추가로 지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의 암흑선단

작년 최신 과학기술로 북한 수역의 암흑선단의 정체를 밝힌 방법을 국제학술지에 실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AIS와 VMS 모두 없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추가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들의 경로를 밝혀냅니다. 여러 위성(광학, 야간조명, 금속 탐지)으로 찍은 이미지 데이터를 조합해 2017–2019년 사이 중국어선 900여척이 동해에서 불법(?) 어업 한 정황을 찾았습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공식 원양어선이 2,700척 임을 감안하면 거의 3분의1이 동해에서 활동 한 셈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원양어선은 조업시간, 항해거리, 항해시간 측면에서 세계 1위를 자랑(?) 합니다. 어선이 오래 바다에 머물수록 불법 해상전재 (생선 등 물품을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행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글로벌 피싱워치는 미리 신고되지 않은 선박 두 척이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평행하게 이동할 때 해상전재를 의심합니다.

해상전재는 불법어업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데요. 한국은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만에 정부는 모든 선박에 VMS를 설치함으로 불법어업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2019년 일부 어선의 남극 불법어업 으로 인해 4개월간 또다시 예비 불법어업국이 지정되는 등, 아직 중국과 대만을 이어 불법어업계 불량국가 3위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VMS 실시간 선박위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옛 악명을 확실히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포코리아 Q&A

Q: 한국 VMS 공개요청 시, 이해관계는?
A: 국내 법령에 선주나 선장의 동의가 없는 한 어선의 위치 정보는 프라이버시 및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가 없다. 다만 6개월 이상 된 데이터는 해수부장관 서명 하에 공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EU, 미국 등 선진국은 왜 공개하는데 앞장서지 않나?
A: 한국정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 5대 원양어업 강국은 중국, 대만, 한국, 스페인, 일본이고, 이들 중 중국, 대만, 한국이 불법어업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된다. 기후변화처럼 선진국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맞지만, 아직은 불법어업 모니터링의 기술이나 역량 부족 등으로 개도국에 수요(needs)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는 어떤 법으로 규제하는가?
A: 연안 조업을 하는 소형 어선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고, 원양어선은 선원법 적용이 되는 것 같다.

Q: 데이터 취득 방법 및 비용은?
A: 업체로부터 Raw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기부 받는다. 해저 케이블 이용료나 데이터 전송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것처럼 AIS 데이터 가격도 점차 싸지고 있다.

Q: 전체 개발자는 몇명?
A: 전체 인원 70명 중 약 10여명이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데이터 가공, 30여명은 데이터 분석/연구한다.

Q: 해상전재 탐지 조건은?
A: 위치 데이터를 통해 두 선박이 500미터 간격으로 4시간 이상, 2노트 이하의 속도로 항해 시 감지한다.

Q: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으로 한국 데이터 공개 시 어업장소 이력을 추적하면 좋지 않을까?
A: 어선의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다. OpenSC와 같은 단체의 경우 이미 어플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어획된 장소와 선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브라질이 7번째로 선박 데이터를 공개한 배경에도 현지 기업이 있었다. 현지 기업이 먼저 소비자 신뢰 획득을 위해 글로벌피싱워치에 연락해 자신들의 어선 위치를 공개하는 OpenTuna(http://www.opentuna.org/)란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후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여 확대하였다.

Q: 동아시아 국가가 불법어업국 1,2,3위의 악명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일본은 몇 순위인가?
A: 일본은 2010년 전에 제도를 정비하여, 최근에는 불법어업 이슈로 언급이 거의 되지 않는 편이다.

Q: 글로벌 피싱워치의 서비스가 어업 종사 인원이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도 도움 줄 수 있나?
A: 현재의 플랫폼은 대형 어선의 위치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 다양한 인간 활동을 포함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페루에서는 생계형/소형 어선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Q: 정부/기업/협회로 부터 협박이나 미움을 받는가?
A: 글로벌피싱워치는 과학적이고 중립적 연구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정부를 공격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협회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여부에 따라 우리 단체를 보는 시각이 다를 듯 하다. 현재 동원, 사조 등 한국의 유명 원양업체가 소속된 세계 단체(예: Global Tuna Alliance) 등과의 협력 을 추진 중에 있다.

김태상님의 멋진 발표 및 답변 감사합니다!

블로그 편집: 서원, 태양, 바른생활, 김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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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원.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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