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판례 조회 서비스
1 2021-05-30 밋앤핵-10회 공유용: 프로젝트 상황
1.1 프로젝트 목적, 배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 판례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노동건강정책 포럼에서 6-7월으로 예정된 포럼 행사에서 논의하려는 목적
긴글 형태의 판결문에서 데이터 코딩(질병, 업무환경, 법리상의 인과관계 등 분석 기초자료) 작업을 쉽게 해주는 분야 전문가용 서비스를 1차 목표로 개발중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코딩의 예: https://dspubs.org/od/ 의 data 2 에서 data 1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1,2,3심의 각각의 시기 및 판단결과 (인정.불인정), 다음 내용에 대한 1,2,3심의 인정사실: 유해인자가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아니다, 해당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아니다, 유해인자의 노출량이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아니다, 기타 특별한 상황이 있다/아니다 등
"직업성 암" 유형의 판례를 우선 분석 시도
비전문가 시민이 위 내용을 쉽게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2차 목표
1.2 프로젝트 구조, 현황
슬랙 채널: #p-산업재해
코드
배포용 웹 주소:
자료 출처:
github 이슈 게시판을 TODO 목록으로 사용중
github의 main 브랜치는 배포용, dev 브랜치는 개발용으로 분리되어 있음
코드포코리아 aws 계정에 lightsail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배포
1.3 진행된 작업
1.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판결문 자료 취합 (바른생활님 코드)
2. 취합한 판결문을 조회하고 질병코드, 업무환경, 상당인과관계 등 추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백엔드 + 웹서비스 프로토타입 구현 (django 3 기반)
1.4 예정된 작업
자료를 특정 단어로 검색하여 조회하기
자료를 특정 분류/조건으로 필터링하여 조회하기
조회한 자료를 엑셀/csv 파일로 다운로드하기
전심판결, 연관판례 링크 제공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최신 데이터 자동으로 받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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